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1.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7.

나. 제 안 자 : 김대중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2023. 5. 11.(제28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대중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 재 석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창업환경 개선 및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기술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변경(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2조에는 ‘기술창업’과 ‘기술창업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고 ‘청년기술창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7조에는 기존의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기능에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8조제3항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 기술창업자’와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하였음.

- 안 제8조의2에서는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제2항에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서면결의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조문 체계 등을 수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18조에 따른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능을 현재 운영중인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소위원회 및 서면결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청년 기술창업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아닌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에 포함시킨 구체적 사유와 함께,

❍ 기존의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과 그동안 청년 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술창업육성위원회에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와 서면결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향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제8조제3항제4호에는 위원의 자격에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8조의2제2항에는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에는 ‘간사는 기술창업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세 개의 조항 모두 ‘창업벤처과장’으로 해석되는 바 위원과 소위원장, 간사를 모두 같은 직위의 사람이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8조의2(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안에서 담당부서장이 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을 모두 겸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적한 것인지 부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국장)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간사 자격 변경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3조의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창업지원 업무 담당으로’를‘창업지원 업무 담당자로’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중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창업지원 업무 담당으로”를 “창업지원 업무 담당자로”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간사) -------------------------------- -------------------------------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 창업지원 업무 담당자로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을 “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를 포함하여”로,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

5. “청년기술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이 별표의 업종에 대해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술창업 지원”을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으로, “수립ㆍ시행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ㆍ시행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기술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를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로,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기술창업자

4.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후단 중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창업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담당 사무관으로”을 “담당자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	2. ----------- 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를 포함하여 ----------------------- 사람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기술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이 별표의 업종에 대해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술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 기술창업육성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기술창업자
<신 설>	4.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8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 각 호의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 1 이상------------------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② ---------------------------- 개의(開議)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간사) --------------------------------------------------. -----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담당자로----------.